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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7.04.22 대선 UCC 어떻게 규제하나
카테고리 없음2007. 4. 22. 07:50

[앵커멘트]

대선 예비주자들의 인터넷 동영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선거용 UCC 에 대한 규제 문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

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불법 UCC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선관위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댄다는 입장입니다.

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

[리포트]

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'명빡이' 와 박근혜 전 대표의 피아노 UCC.

최근 UCC 사이트에서 좋은 번호를 선점하기 위한 대선 예비주자들의 추첨 참여.

올해 대선에서는 UCC의 영향력이 지난 2002년 대선에 4~5배는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.

그런 만큼 이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

[인터뷰:김은실, '파란' 미디어팀 과장]
"사실 확인이 어렵다. 확인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모니터 해서 삭제 하는 것 여부도 어려운 문제이다."

중앙선관위는 대선과 관련한 것은 선거법의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
이미 사이버팀을 가동해 명백한 홍보성이거나 불법 선거를 조장하는 것은 삭제뿐 아니라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
[인터뷰:윤석근,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장]
"비방문이든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중대한 것들 있을 수 있다. 삭제 요청뿐 아니라 바로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."

하지만, 일각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UCC의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

[인터뷰:현대원, 서강대 교수]
"법 자체에 의해서 정말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겨우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도한 규제고 부적절한 규제하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립니다."

UCC의 건강함을 살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걸러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정치권과 선관위가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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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TN 강태욱[taewookk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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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@buza19